[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정연구원장의 겸직금지 위반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용인시정연구원이 원장의 겸직 사실을 알고도 규정상 인사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것.

게다가 용인시정연구원은 허점이 있는 반쪽짜리 규정이란 사실을 알고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말 용인시의회는 시정연구원의 내부 규정과 규칙을 재정비하라고 주문했는데도 달라지지 않았다.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단국대학교 초빙교수로 일하면서 보수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 원장은 임명권자인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10조의 3(임직원의 겸직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용인시정연구원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실제로 용인시정연구원 인사관리규정 41조엔 ‘법령 및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해야한다’고 돼 있다.

여기에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대상도 구체적으로 정해 놨다. 인사규정 2조는 ‘비상근직 임원을 제외한 용인시정연구원 모든 직원’으로 돼 있다. 또 정관 12조는 ‘임원 중 원장을 제외한 모든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고 정해 놨다.

정리하면, 용인시정연구원의 인사규정은 원장을 포함한 전 직원이 해당된다는 얘기다.

▲ 지난해 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감사장에서 시의원들에게 질타 받고 있는 전준경 용인시정연구원장.

그러나 용인시정연구원은 관련법을 어긴 전준경 원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용인시정연구원 측은 인사위를 열어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잘못에 대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인사위를 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반쪽짜리 규정이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1월27일 Y사이드저널과의 통화에서 용인시정연구원 관계자는 “내부 규정에 겸직 위반과 관련해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정해놓은 게 없다”면서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열더라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없어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답했다.

게다가 용인시정연구원은 반쪽짜리 규정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 계획은 아직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겸직과 관련한 징계 수위를 언제, 어떤 식으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원장에게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으로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대목이다.

관련해 용인시정연구원을 관리·감독하는 용인시 역시 뒷짐만 지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용인시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강평으로 ‘시정연구원 내부 규정 및 규칙 재정비’를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