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의왕1)이 1월25일 경기도의 ‘위기극복과 상생을 위한 공정임대료 TF’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기도의회는 이를 계기로 “상생·협력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26일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은 논평을 내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매출은 줄었지만 임대료는 요지부동”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은 폐업이나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중”이라며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자 수는 6월말 기준 지난해 말보다 2.5배가 늘어났다. 대출액 잔액도 70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거듭 우려했다.

또 “빚이 늘어난 건 각종 방역조치로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도 있지만 여전히 높은 임대료도 한 몫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들을 자영업자들이 고스란히 온 몸으로 떠안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모세혈관 역할인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지역상권의 몰락도 불 보듯 뻔하다”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 건물주 역시 공실의 부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실은 “착한임대인 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면서 “이번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은 착한 임대인운동에 적극 참여한 임대인에게 포상을 수여하는 등 임대인들이 자발적 임대료 감면에 동참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요 상권의 ‘통상 임대료’를 조사해 임대료 조성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고,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소송비용도 올해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도 은행이나 통신사, 비대면 업종 등은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며 “이들 기업의 수익은 코로나19라는 재난 때문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공정임대료 전담조직의 출범을 계기로 소상공인들이 힘을 얻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길 바라고, 정책적으로도 뒷받침 할 것을 약속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