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경기도의회 대변인단이 브리핑룸에서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이 정인이의 비극적인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을 비롯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정인이 사건’은 양부모가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1월12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가장 예쁘고, 사랑받아야 할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가 무자비한 학대로 세상을 떠나야 했다”면서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얼마나 취약한 지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아동학대 신고가 세 번씩이나 있었지만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안일한 대처로 끔찍한 비극이 발생한 사실에 안타까움은 더욱 커진다”며 “최근 지난 5년간 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전국적으로 160명에 이르고 매년 30명 이상의 아동들이 학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또 “과연 자기 방어력이 미약한 아동들이 우리사회에서 기본적인 존중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란 질문에 의문점도 생긴다”고도 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이러한 의문은 경기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학대판정 현황을 보면, 2019년 의심신고가 9978건에 학대판정을 받은 건수는 7882건에 이른다”면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건수와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선 학대를 대하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법과 제도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아동학대 방지와 학대예방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이미 시행해 왔고, 2013년도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로 통합·시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과 아동학대의 증가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관련 조항들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실효성 있는 신고접수기관의 확대,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아동학대 분야 경찰 전문성 제고, 아동보호위탁기관 의무불성실 이행에 대한 대책, 관련 행정 및 수사기관을 비롯해 민간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학대아동 쉼터의 확대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인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른 어느 것보다도 아동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우선시돼야 함을 깨닫게 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아동학대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다시는 정은이 사건이 발생치 않도록 관련 조례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