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이 12월18일 검사 임용 자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임용개혁법’을 발의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 법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꾸기 위한 시리즈 개혁입법 1탄이라고 했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검사임용개혁법’은 시행 첫 해부터 변호사나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 해부터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법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가운데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로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6년부터 법관 임용자격이 ‘법조경력 10년 이상’에 맞춰 검사 임용 자격도 ‘변호사 경력 5년’으로 했다. 다만,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 첫 해는 1년 이듬해 경력 2년 등으로 매해 순차적으로 늘려 5년이 되는 해부터 5년의 경력이 돼야 한다.

또, 검사 역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기간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임용토록 했다.

이탄희 의원은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내년에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의 검사 인력도 단계적으로 공소유지 검사와 수사지휘 검사로 이원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인력 이원화 방안도 연구해서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