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됐다. 용인시는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당부했다.

12월9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날 인구 100만 대도시에 특례시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용인시가 시 승격 25년 만에 특례시로 격상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수평적·독립적으로 전환,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 부여 ▲주민의 감사청구제도 개선 등이다. 또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중앙-지방 협력관계 제도화 ▲자치단체간 협력제도 개선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및 역량 강화 등도 담고 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받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특히, 자율적 도시개발이 가능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고,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할 수 있어 신속한 정책결정도 가능하다.

또, 현재 용인시가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조성 속도를 높이고, 첨단·관광·R&D 등 대규모 재정투자사업과 국책사업 유치에도 유리하다.

▲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9일, 백군기 용인시장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용인시 제공)

여기에 행정절차 간소화로 시민들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광역시급 사회복지급여 선정기준이 적용되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생계급여 수급액 증가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혜택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특례시’란 도시브랜드와 도시경쟁력 향상으로 기업 유치와 일자리 확대, 경제 성장, 기업의 재투자 등 선순환 구조가 구축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는 지난 2018년부터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키 위해 10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고양·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출범하는 등 특례시 지정을 위해 힘써왔다.

또 국회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건의하기도 했다.

용인시 등 4개 시는 9일 국회에서 ‘4개 대도시 공동기념행사’를 열고 “시민 모두가 염원해 온 특례시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됐다”면서 “특례시 지위에 걸맞은 권한 확보와 지역을 더욱 주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회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등과 끊임없이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오늘 용인시가 특례시로 지정된 영광스러운 날로 용인시민임이 자랑스럽고 가슴벅차다”면서 “용인특례시란 지위를 받고 실질적인 특례를 인정받기 위해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이 있다. 오늘 그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민의 힘으로 용인특례시를 실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겠지만 시민여러분이 함께 한다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