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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가짜뉴스’ 당장 중단하라” [경기도의회 민주당]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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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02  16: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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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이 일부 보수언론들의 종부세와 관련된 가짜뉴스 중단을 강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정부는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과 부동산 안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월2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올해 종부세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자 일부 보수언론들의 선동적인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언론들은 ‘종부세 폭탄 현실화’, ‘종부세 공포에 살려달라 아우성’, ‘집가진 죄....조세 저항 부른다’ 등의 자극적인 제목으로 조세저항 마저 선동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들의 형태는 극소수의 사례를 견강부회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형평을 맞추기 위한 시도들을 무력화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기 위해선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야 하는데 이를 시세로 환산하면 12~13억원 가량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면서 “이에 올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전체 인구 기준 1.29%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에서도 1가구 1주택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고령자 세액공제까지 포함하면 최대 70%까지 공제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 때문에 일부 언론이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내지 못해 집을 팔아야 한다’는 말은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경우 종부세 대상자는 경기도 인구의 1.2% 정도로 언론이 주장하는 종부세 아우성은 일부 부동산 부자들의 즐거운 비명일 뿐”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율 강화는 투기수요 억제뿐 아니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자산격차 완화에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또 종부세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 교부세로 100% 지급돼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안정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와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 가격이 날로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해 자산격차가 커져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한 종부세 강화 조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무력화시킨 조세정의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은 비이성적이고, 선동적인 가짜뉴스 유포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도 가짜뉴스 선동 공세에 흔들리지 말고 조세개혁과 부동산 안정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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