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사진)이 11월30일 ‘병역법 일부개정법안’을 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이 번안은 국방부가 전문기술부사관을 양성하는 군 특성화고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다.

현행법상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이 우수 숙련병 확보를 위해 유급지원병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난 2007년 군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해 2008년 이후 매년 약 700명 이내의 유급지원병을 양성해 왔다.

올해는 제도가 대폭 확대돼, 총 35개교 1500명이 군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전문인력으로 양성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은 교사 인건비, 훈련생 교육비 등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은 국방부의 예산 지원 하에 공병·통신·궤도 등 특기별 맞춤식 전문교육을 이수 받고, 졸업 후 전문병으로 병역을 마친 후 18개월 동안 전문하사로 추가복무를 하게 된다.

이들은 총 3년 간의 복무를 마친 후에는 전문기술부사관으로 계속 근무하거나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방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나 방위산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김민기 의원실 제공)

그런데 제도가 시행되고 운영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유급지원병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병역법’의 관련 조항은 해당 사업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의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유급지원병 양성 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군이 현재 법률적 근거 없이 지급하고 있는 유급지원병 제도의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유급지원병 제도는 군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술을 가진 학생들은 군에서 실력을 쌓고 취업의 기회도 넓힐 수 있는 제도”라면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해 군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용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엔 김민기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병욱, 김병주, 박성준, 변재일, 송기헌, 안민석, 이규민, 이탄희, 조승래, 주철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