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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숙 “용인시 도시계획위원 업체가 절반” [용인시의회]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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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6  11: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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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숙 시의원 (사진=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25명의 위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명이 업체 관계자들로 채워졌다는 것.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 등 법에서 정하는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남숙 시의원(민주)은 11월25일 열린 249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용인시 도시계획심의위원 25명 중 11명이 업체 관계자”라면서 “학계전문가는 고작 5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은 전문성과 객관성·중립성이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소수 전문가와 다수의 업체 관계자로 구성한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또 “학계 전문가는 다른 위원들에 비해 정치적·사회적·사업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서울·부산·인천·광주 등 많은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해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런 구성으로 제대로 된 심의가 됐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기가막힌다”며 “엉터리 관행은 그만두고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질문에 대해 용인시는 오는 12월8일 본회의에서 답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29명 가운데 대부분을 연구원이나 교수로 위촉했으며 업체 관계자는 단 한명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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