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고도, 조종 특기를 받지 못한 장학생에게 전역 기회를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이 11월25일 이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군은 조종사 양성을 목표로 대학 재학생 중 우수자를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비행교육과정을 거쳐 조종자원으로 양성하는 ‘조종장학생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조종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남은 재학기간 동안 예산 범위 내에서 등록금(장학금)을 지원받으며, 졸업 후 1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쳐 공군 소위로 임관한다.

공군 소위 임관 후에는 비행교육을 통해 일부 인원만 조종사로 최종 선발되는데, 조종장교로 선발된 인원은 13년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해 일반 장교로 전환된 인원은 조종이 아닌 병과에서 3년의 의무복무와 등록금 수혜기간(최대 4년)만큼의 가산복무를 마쳐야 한다. 가산복무 기간 중 희망에 의한 전역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조종장학생 제도’가 조종 장교를 희망한 이들의 군 복무의욕을 저하시키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의 비행자격을 취득해 해당 분야에 활용될 목적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서 비행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에게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되는 해에 한 차례 전역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종사로 선발되지 못한 경우에도 3년 복무 또는 7년 복무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김민기 의원은 “조종사로 선발되지 않았음에도 비조종병과로 최대 7년 간 계속 복무하게 하는 현행 제도는 조종사를 꿈꾸고 준비하는 청년에게 불합리하다”며 “의무 복무 후에는 전역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