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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군 소음 보상법’ 발의…“학교도 소음 피해 보상”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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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4  18: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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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찬민 의원이 학교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찬민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학교도 군부대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따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사진)이 11월24일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보상 대상에 학교를 포함하는 일명 ‘군소음 보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군 소음 보상법’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 보상금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소음대책지역 내에는 많은 학교는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지원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한 경기도 군항공기 소음피해 학교 실태조사 결과를 에 따르면, 105개의 학교가 ‘군항공기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군 공항이 있는 수원이 57개교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화성·오산 18개교, 성남 13개교, 평택 10개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초등학교가 32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유치원 29곳, 중학교 22곳, 고등학교 20곳 순으로 집계됐다.

정찬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소음 보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정하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교육기본법 9조)에서 정한 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따라 소음영향도 등을 고려해 소음대책지역 내의 학교에 냉방 시설의 전기료 등을 지원하도록 해 쾌적한 교육환경도 보장하도록 했다.

정찬민 의원은 “경기도를 포함해 전국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주변 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군사격장과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는 물론, 이명이나 어지럼증 등 신체·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이 보장되고, 국가의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찬민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군 소음방지와 피해 보상 시설에 학교가 빠져있는 사실을 지적하고, 군 소음 보상법 지원대상에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이 포함되는 개정안 발의를 공언한 바 있다.

특히, 용인지역 군 항공부대 주변에 교육시설이 14곳에 달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의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을 지적한 뒤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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