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지원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 고금리로 대출받은 대학생들의 이자를 저금리로 감면해주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11월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과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법’이란 대학생이 학업에 필요한 학자금을 정부로부터 대출받아 재학기간동안 원리금 상환 부담없이 학업에만 전념하고, 졸업 후 취업 등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대출금을 분할해 상환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은 “현행법상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대학원생을 포함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이용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과도한 대출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대출한도, 대출가능 연령과 상환면제 연령을 정해 학자금 대출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이탄희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이탄희 의원실 제공)

이와 함께 이탄희 의원은 “현재 1%대의 저금리 시대에도 2012년 이전에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은 3.9~5.7%의 높은 이율로 학자금 대출을 상환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에 20·30대 청년층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전환 대출의 시행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31일까지 확대하고 전환 대출로 허용하는 시기도 3년으로 늘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청년층의 주요 경제활동 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실제로 2020년 청년층의 고용률은 전년 대비 1.4%p 하락하고, 실업률은 0.3%p 증가했다. 여기에 20대 파산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개인파산 신청은 15.4%(5만3801명→ 4만5490명) 감소했으나 20대 파산 신청은 1.2배(691명→ 833명)로 증가했다.

이탄희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의 포함이 늦어질수록 돈이 없어 대학원 과정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늘어나 쏠림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불어 닥친 경제·취업한파 속에서 전환 대출의 대상과 유효기간을 확대해 20·30대 청년의 고통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