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유해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버젓이 성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으로 200m 거리 내 지역을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정한 곳으로 이 구역에선 일정 행위·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확인됐다고 10월28일 밝혔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220개의 불법 금지시설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불법시설 가운에 폐기물처리시설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업소(66건), 숙박업․호텔업 3건, 전화방․화상방 2건, 유흥·단란주점 1건도 있었다. 심지어 성기구 취급 업소도 9건이나 됐다.

2020년 6월 기준 ‘지역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은 충북이 5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경북(37건), 서울(35건), 부산(28건), 경기(27건) 순이었다. 울산·강원·경남·제주는 단 한건도 없었다.

지난 2017년 2월 교육환경보호법 시행 후 올해 상반기까지 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248명 중 58.5%가 벌금형, 21.8%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아이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유해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청소년 유해성이 심각한 신변종 유해업소, 성기구 취급 업소, 숙박·호텔업, 전화방·화상방, 유흥·단란주점 등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