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병역의무를 부모나 친인척이 있는 대학원 연구시설에서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전문연구요원의 관리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이 되지 못하게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인 일명 ‘부모찬스방지법’을 10월23일 대표 발의했다.

전문연구요원은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부를 선발해 현역으로 복무하는 대신, 연구기관에 대체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5년간 서울대 등 전국 10개 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 2965명을 조사한 결과, 서울대와 경상대 교수 연구실에서 조카나 아들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법상 기업 대표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은 해당 기업에 전문연구요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경우는 별다른 조항이 없다보니 교육부는 전문연구요원의 관리 책임자가 4촌 이내 친인척인지를 따로 확인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지적됐다. 카이스트는 지난 2018년 대학원생 2명이 교수인 아버지 연구실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지적됐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원들은 지도교수 지침을 바꿔 4촌 이내 친인척이 전문연구요원을 관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 (이탄희 의원실 제공)

그러나 매년 600명의 전문연구요원을 선발하는 교육부는 관련 제도 미비로 서울대, 경상대와 같은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 발생하고 있다.

한해 전문연구요원은 2200명 규모로 이중 대학과 과학기술원이 뽑는 전문연구요원은 1000여명 수준이다. 부모와 친인척이 교수라는 이유로 쉽게 병역특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모찬스방지법’은 ▲지도교수가 4촌 이내 혈족을 전문연구요원으로 받을 수 없고 ▲학교가 지도교수와 4촌 이내 혈족 관계임을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에 담았다.

이탄희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지도교수는 출결·휴가·연차·졸업논문·학위 취득 등 대학원 생활 전반을 전담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아버지 찬스로 손쉽게 병역특례 대상이 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부모찬스방지법(병역법 개정안)이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