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군부대내에서 하극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강 해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대상관 범죄 발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0월23일 밝혔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육·해·공군과 국방부 검찰단에서 처리한 상관 대상 범죄는 총 94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이 118건, 2017년 226건, 2018년 229건, 2019년 242건, 2020년은 올해 상반기 기준 129건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도 지난해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군별로는 육군 78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해군 92건, 공군 54건 순이다. 특히, 육군은 2016년 93건에서 2017년 184건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고, 2018년 201건, 2019 200건, 2020년 111건을 기록했다.

범죄유형별로는 전체 944건 중 모욕사건이 748건(79.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폭행‧협박 121건, 상해 40건, 명예훼손 35건 등도 뒤를 이었다.

김민기 의원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확립돼야 할 군 내에서 상관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 “군이 철저한 대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선 심층적인 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