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도시공사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이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지난 10월16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용인도시공사 전 사장 김모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김 전 사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직원 서모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서씨로부터 뇌물을 전달받은 김씨의 지인 강모씨 등 3명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돈을 전달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건 이후 용인도시공사가 해당 건설회사와 양해각서를 맺을 만한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주민과 밀접한 공공 조직의 책임자로 직무에 대한 신뢰성이 강하게 지켜질 필요성이 있고,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고 뇌물로 받은 5000만원을 다시 돌려주는 등 여러 가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이같이 주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5년 1~4월 경기 용인시 보정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서씨 등 건설사 직원으로부터 현금 5000만원과 고급양주 3병은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씨는 보정지구 개발사업에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지 못하게 김씨에게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