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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비판한 ‘PD수첩’…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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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22  1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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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 화면 캡처.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시의원들의 난개발 책임론이 불거졌다. 시민들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는 것.

MBC PD수첩은 10월20일 <개발천국의 은밀한 거래> 편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의 개발과 관련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방송했다.

PD수첩은 “용인시의회가 정 전 용인시장의 개발정책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하면서 난개발이 가능하게 된 이유로 용인시의회의 경사도 완화를 꼽았다.

PD수첩은 “(경사도 완화) 조례가 통과된 결과는 참담했다”면서 “산을 깍아 집을 짓다보니 급격한 경사가 문제였고, 기울어진 옹벽엔 금이 가고, 그 위 가파른 축대에 지어진 집들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PD수첩은 5년 전인 지난 2015년 4월29일 제198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영상을 내보냈다. 이날은 정 전 시장이 발의한 ‘도시계획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 MBC PD수첩 화면 캡처.

이 조례안은 ▲처인구 개발 경사도를 기존 20도에서 25도 이하로 ▲기흥구는 기존 17.5도에서 21도까지 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또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 토지소유자와 거주민의 주민동의서 제출 조항을 삭제했다.

Y사이드저널도 같은 해 <용인시의회, 경사도 놓고 ‘시끌’> <용인시의회, 논란 속 경사도 완화 ‘통과’…시민 ‘반발’> <“방청객 퇴장에 막말까지”…난맥상 드러낸 용인시의회> 등의 내용으로 경사도 완화에 따른 문제점을 여러 차례 보도했었다.

특히 당시 본회의에선 시의원 간 고성과 막말, 시민들의 반대로 파행이 거듭됐고, 정 전 시장과 같은 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신현수 의장이 본회의장에서 방청하던 시민들을 밖으로 퇴장시키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다.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였다.

파행 끝에 조례안을 반대한 현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고 총 27명의 시의원 중 절반인 16명이 참여한 반쪽짜리 투표가 진행됐다. 그런데 투표는 경사도 완화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외에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민주당 시의원이 있었다. 이제남, 남홍숙, 최원식 시의원 등 3명이다.

재선에 성공한 이제남·남홍숙 시의원은 현재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각각 활동하고 있다.

당시 투표 결과는 민주당 시의원 3명을 포함한 재적인원 16명 중 찬성 15명, 기권 1명으로 최종 통과됐다. 결과적으로 난개발의 시작을 알린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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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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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심 2020-10-22 23:43:07

    용인의 학교 과밀화와 과대화를 만든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 뻔한 일이네요. 용인시를 균형발전시켜줄 행정처의 앞에있는 사람들이 아파트건설사에
    편의적인 난개발 행정을 해놓고 그 사이에 낀 교육청은 힘도 못쓰고 있는 수레바퀴에 짖밟히고 있는 시민들이 관심의 눈을 떼지 않고 목소리를 크게 내도 제대로 바로잡기 힘든 권력의 무서움이 있네요.
    치명적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 지켜지려면 과밀,과대학교는 없어져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바르고 참다운 언론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언론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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