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사진)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21일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해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이 발의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앞장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 건의안에는 경기도의회 도의원 141명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조직구성권·예산 편성권 등이 포함되지 않아 이를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

또, 의원조직인 교섭단체는 근거법률 없이 각 지자체의 조례를 따르다 보니 지방의회 실정에 맞는 의정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는 실정이다.

‘지방의회법 촉구 건의안’은 국회법처럼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의회조직과 예산편성권 독립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교섭단체 구성에 대한 근거 마련과 이를 바탕으로 교섭단체를 구성·운영하되 각 지방의회 여건에 맞는 조직 운영과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의 한축인 지방의회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선 국회법과 같이 독립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의안이 본회의에 통과하면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당 대표 등에 발송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민주당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와 협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