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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지방환자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가속화”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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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1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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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수도권 대형병원의 병상이 증가하면서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고 10월18일 알렸다.

이탄희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환자의 수도권 의료기관 이용 인원은 298만명(12.1%)으로 2015년 268만명(11.0%)보다 30만명(1.1%p)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는 2992억원(9.3%)에서 4792억원(10.4%)으로 1,800억원(1.1%p) 늘어났다.

특히, 지역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중은 강원이 25.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충남(23.6%), 세종(18.5%), 제주(15.2%)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지역은 KTX, 도로, 항공 등 교통 발달에 따라 수도권 접근이 용이하다.

실제로 2015년부터 5년간 전체 환자 대비 지방환자 비중이 감소했음에도 지방환자의 수도권 진료 비율은 증가했다.

문제는 ‘병상’으로 2020년 6월 기준 수도권 병상은 26만1767병상으로 전국 병상의 36.7%가 수도권에 몰려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수도권 병상 증가율은 7.56%로 전국 평균 증가율(5.65%)을 웃돌면서 수도권 병상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

이탄희 의원은 “대형병원의 병상은 의료수요를 창출한다”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에 병상이 증가할 경우 인력·장비·의료기술 등 의료자원 흡수현상이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간 의료자원의 적정한 배분과 안정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무분별한 병상 증설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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