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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사관학교 장교와 학사장교 양성비용 50배 차이“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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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8  11: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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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사관학교 장교 양성 비용과 학군(ROTC)·학사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50배 넘게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이 1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고 10월18일 알렸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기관에 따라 최대 2억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뉘는데 직접비는 급여·급식·피복·탄약·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장비·시설유지·유류 등이다.

이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와 해군사관학교의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각각 2억3800만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3500만원, 간호사관학교 1억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2700만원이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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