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사학연금 고갈이 가속화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정·사진)이 10월12일 이렇게 밝히며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탄희 의원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폐교로 ‘연금수급자’ 269명에게 총 158억원의 연금이 지급됐다. 폐교로 인한 연금지급액은 2015년 4억8000만원에서 2019년 56억6000만원으로 약 11.7배 증가했다.

2020년 6월 기준 사학연금 가입자 수는 32만6606명. 사학연금은 매달 사립학교 교직원 9%를, 학교법인 5.294%, 국가 3.706% 씩을 내면서 교직원이 퇴직하거나 사망·재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구조다.

일하면서 연급을 더 납입 할 수 있는 교직원이 폐교 등을 이유로 연금을 일찍 받는 사례가 늘면 늘수록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탄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할 경우 교직원의 무더기 실직과 기금 고갈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현재 상황과 제도를 면밀히 진단해 사학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2060년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2029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측했다. 2016년 제4차 재정재계산에서 추정한 소진 시기(2051년)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이는 사학연금 수급자는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학령인구는 급감하면서 가입자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학생 수가 줄어 폐교가 증가할 경우 사학연금 고갈 시기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