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기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처음 현역 입영대상(신체등급1·2·3급)이 재신체검사 후 면제(5급·6급)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질병사유 병역처분 변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파악됐다고 10월12일 밝혔다.

김민기 의원에 따르면, ‘병역처분 변경 재신체검사’에서 현역 입영대상이 면제 등급으로 바뀐 비율은 2016년 7.9%에서 2020년 14.5%(8월 기준)로 2배가량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도엔 최초 1~3등급의 신체등급을 받은 현역 입영대상자 3만65명이 재신체검사를 신청해 1만7947명이 보충역(4급)으로, 2375명은 면제(5급·6급)로 바뀌었다. 당초대로 신체 급수가 바뀌지 않은 인원은 신청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9743명이었다.

2017년도는 현역 입영대상자 2만4064명이 재신검을 신청해 1만3330명이 보충역으로, 2295명은 면제 처분됐다.

또 2018년도는 현역 입영대상자 1만8930명이 신청해 9150명이 보충역으로, 2462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고 2019년도엔 현역 입영대상자 1만6511명이 신청, 7502명이 보충역으로 변경되고 2339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

올해(8월 기준)는 9822명의 현역 입영대상자가 재신검을 신청했다. 이중 4468명은 보충역, 1426명은 면제로 신체등급이 바뀌었다. 신체 급수가 변경되지 않은 신청자는 3928명에 불과했다.

병무청 신체등급 판정기준은 ‘신체가 건강해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하고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한다’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현역(1~3급)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다는 의미임에도 최근 5년 간 재신체검사에서 5·6급의 면제 판정을 받는 비율이 급증했다는 것은 병무청 신체검사 시스템의 신뢰성을 의심케 한다는 지적이다.

김민기 의원은 “병무청의 최초 신체검사 판정에 문제가 있거나 재신검이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병무청은 병역처분 과정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재점검하고, 최초 병역판정 검사 정확도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