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이탄희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사학연금공단의 외국 국적자 무이자 학자금 대출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사학연금공단이 외국 국적의 사립학교 교직원 자녀에게도 무이자 학자금 대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로, 기금은 2049년 고갈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최근 5년 반 동안 사립교원의 외국 국적 자녀에게 총 85건, 금액으로 6억6632만원에 이르는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학연금은 이 기간 총 12만2451건, 4075억원을 국내 대학 학자금으로 대출했으며,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도 6623건, 543억원을 지원했다.

사학연금 학자금 대출 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 본인이나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무이자로 융자하는 사업으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탄희 의원은 “사학연금 학자금 대출 사업에 쓰인 원금과 이자 전액은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면서 “사학연금이 2029년 적자로 전환되고 2049년에 고갈되는 상황에서 외국 국적의 자녀에게까지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건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