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A업체가 불법으로 폐기물을 내다버린 산지. 보도 이후에도 처인구는 이 폐기물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수차례 보도한 농지 불법 폐기물 투기 업체가, 이번엔 불법으로 산지를 훼손해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곳에 수백여톤의 무기성오니를 버리는 등 이 업체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농지 수천여평에 불법 폐기물 투기로 적발된 A업체가 지난해 업체가 위치한 사업장 뒤 타인 소유의 산지도 불법으로 훼손해, 시로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 A업체는 원상복구 한다며 수백여톤의 무기성오니를 산지에 내다버렸다.

A업체 사장이라고 밝힌 P씨는 “25톤 트럭으로 무기성오니 10여대를 버렸고 그 위에 10여대 트럭 분량의 자갈로 덮었다”면서 “구청에 허가는 받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5-2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만, 농지에 일반토사 50%를 섞어 매립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업체가 폐기물 위에 덮었다는 자갈은 재활용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무기성오니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재활용해야 한다”면서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활용 전문 업체를 통해 활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라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렇지만, 처인구 생활민원과는 실태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처인구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장은 30일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통화에서 “산지에 폐기물을 버렸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왜 자꾸 묻느냐”고 말하고, 약속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이런 가운데 산지 복구명령을 내린 시 산림과는 “폐기물의 진위 여부는 구청 생활민원과가 판단해 처리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해, 처인구 생활민원과가 A업체가 산지복구에 사용한 폐기물을 폐기물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산림과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한편 용인시 감사담당관실은 이와 관련해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확인한 뒤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