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희 의원실 제공)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경기 용인시정·사진)이 9월23일 이러한 내용의 ‘교육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실에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고, 교육부의 주력사업인 ‘그린 스마트스쿨’ 사업과 쌍방향 온라인 수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의 학급당 학생수 적정 수준을 20인 이하로 할 것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급당 학생수의 단계적 감축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우리나라 학교 교실 평균 면적은 약 67.7㎡(20평)으로, 15명이면 한 명당 4.5㎡이지만 30명 이상 과밀학급일 경우 2.3㎡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학급당 학생 수가 많을수록 학습 여건이나 방역에서 불이익을 받고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등교 일수와 연결돼 학습 격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탄희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등교개학이 시작된 지난 5월부터 대부분의 학생은 등교 수업을 받지 못했다. 반면, 서울·경기지역 과학고 학생들은 모두 등교 수업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 학급당 학생 수가 평균 15명 수준으로 적어 교실 내 거리두기가 가능했었다.

전국의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 수를 보면 433개교는 31명 이상, 6558개교는 21~30명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탄희 의원은 “교육부의 역점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이나 쌍방향 온라인 수업 역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 격차 문제와 함께 방역도 잡을 수 있어 새로운 미래교육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