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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수정하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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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9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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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김상수 부의장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 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가 9월9일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시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김상수 부의장(국민의힘·사진)은 제안 설명에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주민조례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어 기초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나 역할 제고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군에서 채택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취합해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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