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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성범죄자, 아이돌봄 기관에 취업 제한”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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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8  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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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성범죄자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경기 용인시을·사진)이 9월8일 이러한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민기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법률로 정해진 취업제한 시설·기관·사업장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현재 유치원·어린이집, 학교, 청소년쉼터뿐 아니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등 성범죄자가 이러한 시설에 취업제한으로 지정돼 있는 반면,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 포함돼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됐다.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민기 의원은 “아이들을 위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엔 강병원·김남국·김정호·박성준·박정·양경숙·윤미향·이수진·이원택·이재정·정춘숙·홍성국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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