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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보건의료기술 진흥’ 개정안 발의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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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07  14: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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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기 용인시병·사진)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고 기대했다

9월7일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데이터 3법 개정안 통과와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등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 또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에 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보완 필요성이 지적돼왔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개인 주도의 보건의료정보 이용 활성화 및 시스템 구축·운영 ▲유전체 정보의 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반 조성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의료인공지능 연구·개발 활성화 및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 등 최근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개정안에 담았다.

여기에 2019년 9월 설립돼 운영 중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현재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 및 활용지원 등 보건의료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사업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아직 기관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관련 조항도 개정안에 넣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정보분야의 급속한 기술발달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총괄 조정·심의 기능을 수행할 거버넌스 체계로 ‘보건의료정보정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에 마련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안전과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 정보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해 환자의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또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및 산업 발전 촉진은 국가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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