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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거부자 법적대응” 경기도, 법률지원단 구성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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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31  14: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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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8월30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 참석자 등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는 진단검사 거부자의 형사고발과 구상청구 소송을 전담할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꾸렸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김민수 변호사와 류인권 경기도 정책기획관을 공동단장으로 법무담당관, 감염병관리과장, 문화종무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2팀장과 도 소속 변호사 등의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활동에 착수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서 다수의 도민 건강권 보장과 공동체 안전 확보를 위해선 진단검사 불응자 등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은 9월부터 1차 고발에 착수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지난 8월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예배와 소모임,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모임이나 행사·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이다.

여기에 8월8일과 15일 서울 경복궁·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와 단순방문 등 경기도의 진단검사 명령을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방역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한 사람이다.

경기도는 관련 명단을 확보해 고발대상자와 방역비용 구상권 청구 대상자 선정 검토에 들어간다.

류인권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공동단장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고 있으나 상당수 사랑제일교회모임과 광화문집회참여자들이 8월30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명령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등 참여자 전원에게 예외 없이 전원 형사고발과 구상청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법률지원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 경기도 진단검사 법률지원단 031) 8008-2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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