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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점검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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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4  16: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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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경찰의‘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태 합동점검 첫 날인 24일, 점검반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한 어르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계도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태를 경찰과 합동 점검한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과 실외 밀집장소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노 마스크’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8월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부터 도내 전지역 거주자와 방문자가 카페나 식당,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PC방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수변공원 등에서 시군·경찰과 마스크 착용 실태 합동 점검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실내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선 도·시군·경찰이 합동점검을, 공원·호숫가 등 실외 다중 밀집장소는 시군이 자체 점검토록 했다. 경기도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을 중심으로 시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이뤄진 현장점검반은 행정명령 이행 실태 점검과 계도를, 경찰은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에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 시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와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경우 실내·외를 불문하고 2인 이상 집합이 제한(일상적인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된다.

   
▲ (사진= 경기도)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벌금은 행정명령이 시작된 18일부터 형사고발과 수사에 따라 부과되며, 과태료는 현행법상 10월 13일부터 부과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10월13일 이후엔 벌금과 과태료 둘 다 처분하거나, 하나만 선택해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설업주와 이용자에게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스크 의무착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스크는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만큼, 타인과 접촉이 가능한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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