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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 [경기도]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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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8.23  14: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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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 의심자와 중개행위 불법행위에 대한 경기도-시·군 합동 특별조사를 벌인다. 경기도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8월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업·다운계약 등 거짓신고가 의심스럽거나, 민원·언론 보도를 통해 거짓신고 의혹이 제기된 거래신고 건이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비규제지역에서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의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출처 내역도 조사한다.

여기에 ▲3억원 이상 주택 취득 미성년자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내역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중개인 없이 직접거래로 신고건 중 무자격자나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가 개입됐을 거라고 판단되면 경기도특사경에 수사의뢰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 (경기도청 전경)

조사는 거래 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소명자료가 제출돼도 시세 등과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및 양도세나 증여세 등의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는 관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48명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3억4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정책 기조아래 거짓 신고자 적발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자진 신고자에겐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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