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 경기도)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경기도가 8월18일 오후 1시30분을 기해 ‘개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는 음식을 섭취할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추가조치와 공동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오늘 이 시각을 기해 관련법에 따라 모든 도민에게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첫 번째 추가 조치를 밝혔다.

이에 경기도내 거주자와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리고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는 위반시 즉시 형사고발하고 관련법에 따라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방침이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방역비용을 구상 청구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도는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태료의 경우 10월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13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두 번째 추가조치로 도내 사랑제일교회 행사 참석자나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내렸다.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 이후 석 달 만이다.

이재명 지사는 “사랑제일교회발 집단감염이 8월17일 기준 312명으로, 이미 지난 5월 이태원발 집단감염 277명을 넘어설 만큼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8월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예배,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기타 명목을 불문한 관련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8월30일까지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내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한다”고 밝혔다.

또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지난 8월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해당 집회현장방문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가담자가 아니더라도 집회현장을 단순방문하거나 현장을 지나친 경기도민 누구나 해당 기간 내에 무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기한 내 진단검사는 모두 무료로 진단검사를 거부하더라도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나 광화문 지역 방문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된다”며 “자신으로 인한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된다는 점을 참고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진= 경기도)

이재명 지사는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 “정확한 사랑제일교회 신도 명부, ‘청교도영성훈련원’의 단체연수 명부, 야탑역 등지에서 집회참석독려 캠페인 참여자와 서명자 명단을 신속하게 입수해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지사는 “휴가철과 맞물려 방역망이 느슨해진 틈을 타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소한 방심이 대규모 집단감염과 제2의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도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마음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하기’, ‘개인위생 철저히 하기’, ‘아프면 쉬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등 4개 기관은 방역행정의 원활한 집행과 실효성 확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합동대응반’을 구성하고 방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발열 등 유증상 학생과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지역 의료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함께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강화와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은 명부조사 등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집합제한·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와 자료제출 등 법령과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방역행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경기도엔 3만3000여개의 학원과 교습소가 있다. 독서실 PC방 같은 곳도 더 유념해 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경기도, 도경찰청과 협력해 각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까지 강구하고 있다. 165만명이 넘는 학생과 13만명의 교사, 그리고 6만5000명의 교직원들을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경찰도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 종식될 때까지 경찰활동을 방역에 최우선 집중할 예정”이라면서 “감염병 위반사례 수사,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 점검 등 방역관리 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