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용인시 “경안천 중상류에 주택·건축 ‘제한적 허용’”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8.10  15:01:24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 처인구 포곡·모현읍 등 경안천 중상류 유역의 공동주택과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신축이 올해 말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용인시는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고 했다.

8월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7일 1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한강수계인 경안천 중상류 유역에 묶었던 개발부하량 할당 제한을 해제, 남은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개발을 허용키로 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환경부가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해 지자체별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할당된 총량으로 규제하는 제도다. 해당 지역에선 오염물질 총량의 범위 내에서 조건부로 개발을 허용하게 된다.

개발부하량은 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일정한 관리기간을 대상으로 배정하는 유역별 ·지자체별 개발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을 말한다.

용인시는 지난 2013년 6월 경안천 중상류 3개 구역에 대해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 210.2kg, T-P(총인) 18.8kg 등 공동주택 개발로 환산하면 약 4만2000세대 규모의 지역개발부하량을 배정받았다.

이번에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대상 구역은 경안A(포곡읍, 양지면, 역삼·중앙·동부·유림동)와 경안A1(모현읍 초부리, 갈담리, 매산리, 일산리), 경안A2(모현읍 오산리, 능원리, 동림리) 등이다.

   
▲ 용인시 한강수계 유역도. (자료= 용인시)

용인시는 이들 지역의 급격한 개발로 물량이 빠르게 소진돼 지난 2019년 3월 지역개발부하량이 부족한 구역에 일부나 전면 개발을 규제하는 할당 제한을 고시한 바 있다.

이번에 허가되는 물량은 사전에 허가를 받은 뒤 사업을 취소했거나 계획이 변경돼 회수한 21개 사업의 물량, 기존 잔여량 등으로 공동주택으로 환산하면 약 2800세대에 해당된다.

이 물량을 받을 대상 사업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대상 사업이다. 모현읍에선 건축 연면적 800㎡ 이상의 건축물도 해당되며 숙박·식품접객업의 경우 연면적 400㎡ 이상도 대상이다.

관련해 용인시는 올해 말까지 인·허가를 받으려는 공동주택과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 생활밀착형 건축물 건설 사업에 대해 개발량을 협의해 물량을 배정할 방침이다.

이중 대규모 공공주택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 가능여부 등을 사전에 협의한 사업에 한해 배정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10만 용인시민이 이용하는 상수원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라 개발을 규제했었다”면서 “그러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처인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국용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