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입·퇴실을 관리하는 직원이 없는 ‘무인텔’에 청소년이 혼숙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업주가 처분이 부당하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사업주의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법인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월20일 밝혔다.

주요 매체에 따르면, 무인텔을 운영하던 A법인 지난해 미성년자 남녀 3명이 혼숙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용인시로부터 과징금 189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A사 종업원과 사내이사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무혐의 처분되기도 했다.

이에 A법인은 고의가 없었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무효임을 확인하고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2심은 A법인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과징금 처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당시 2심은 “용인시가 A법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해선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종업원이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처분 사유의 부존재로 위법하다”며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경찰이 기소 의견 취지로 수사 결과를 통보했고, 현실적인 행위자와 법령상의 책임자가 나뉘는 경우 과징금 부과 요건에 관한 법리가 간명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과징금 부과 처분이 무효는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법인의 무인텔이 직원을 두지 않는 대신 신분증 등으로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식별 장비를 두지 않아 관련 법령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