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내줄 때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농어촌공사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특정 시설에 대해 허가를 내줘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3선·사진)이 7월6일 이러한 내용의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촌관리 시설들이 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행법상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 관정, 배수장, 용수로, 배수로, 도로, 방조제, 제방 등의 시설물을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규정돼 있는 이러한 시설을 농업생산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농업 생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둬 왔다.

이렇다보니 농어촌공사는 특정 저수지를 수상골프연습장 용도로 허가한 뒤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농업 생산과 관련이 없고 지역 주민들도 반대하는 시설을 사용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허가를 내주는 경우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게 돼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기 의원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엔 김민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원욱·강선우·정춘숙·허영·송기헌·안민석·조승래·김주영·이재정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