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헬스클럽 등 회원권을 구매하고 중간에 환불을 요구하면 약관 내용에 관계없이 10% 위약금만 제하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약 때 과도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시내 18개 헬스 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 잡도록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가 서울에 있는 헬스클럽 80곳을 조사한 결과, 18곳은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해지가 불가능하고 의무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능하며 계약해지 시 소비자가 카드수수료를 부담케 하는 등 불공정 유형도 여러 가지로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ㆍ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여건에서 2010년 520여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대부분 환불요구가 들어오면, 헬스클럽들은 소비자가 동의한 약관을 근거로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약관에 동의를 했더라도 약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는 이미 이용한 금액과 위약금 10%를 빼고 모두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의무 가입기간을 정해 그 만큼의 회비를 떼는 행위나 계약 때 카드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서 금지 시킨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방문판매법이 개정되면서 1개월 이상 장기, 계속된 거래의 경우 중간에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토록 해 위약금 외에 의무기간 회비 또는 카드수수료 등을 부담시키는 것은 약관법에 위배되는 무효조항”이라면서 “중도해지를 원하는 날짜를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이용일수를 계산할 때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강의 수강권과 피부 미용권, 학습지도와 관련한 계약 역시 언제든 환불이 가능하며 해지 시 물어야 하는 위약금도 10% 이내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헬스장 내 물품 분실이나 도난에 대해 클럽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업자 면책조항도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돌리는 불공정약관으로 규정해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헬스장 외에 컴퓨터통신 교육업이나 학습지업 등 모니터링을 다른 지역으로 업종으로 확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분쟁 발생 시 공정위나 소비자원,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만일 사업자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공정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