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저널
정치·행정
이재명 “자치단체 명칭 ‘지방정부’로 바꿔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8  16:14:01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18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45차 총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뒷줄 오른쪽에서 네 번째) 등 전국시도지사가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전하는 ‘덕분에 챌린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의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제안을 공동성명서에 반영해 수정 의결됐다. 이재명 지사의 제안은 헌법 개정에 앞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해서다.

5월18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정보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제45차 총회에서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 의결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공동성명서에서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 및 통과 ▲국회에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논의 시 지방분권 규정 반영 등을 촉구했다.

이날 이재명 지사는 “‘지방자치단체’란 말은 지방정부 위상에 맞지 않다”면서 “앞으로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스스로를 존중해 ‘지방정부’란 용어를 쓰고 공동성명서에도 이런 내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 개정을 논의할 경우 지방분권 규정들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개별 조항으로 ‘지방의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및 자치조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존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해 위상을 높이고’란 문구를 추가해 수정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해 중앙과 지방이 독자적, 수평적 관계라는 게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정부 명칭 변경을 공론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이는 헌법에 ‘지방자치단체’가 명시돼 있어 명칭을 공식적으로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수적이어서 우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12월 수도권공정경제협의체 출범식에서도 ‘지방정부’로 공식 명칭을 바꾸는 것을 제안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 명칭 변경 공론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 저작권자 © Y사이드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Y사이드저널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운영됩니다 -> 이 기사 응원하러 가기 (1000원, 5000원)
박상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문사소개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한터로 281, A동 201호 일부  |  메일 : ysidej@hanmail.net  |  긴급연락처 : 010-3749-0117
제호 : Y사이드저널  |  등록연월일 : 2012.01.31  |  사업자등록번호 : 129-27-41707  |  등록번호 : 경기 아50344
발행인·편집인 : 국용진  |  청소년보호책임자 : 국용진
Copyright © 2011 Y사이드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sidej@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