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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도시계획 개정안…논란 속 ‘수정안’ 통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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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4.24  13: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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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웅철 도시건설위원장이 조례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골재공장 이전을 허용하는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논란 끝에 일부 내용이 수정돼 통과됐다. 그러나 용인시가 골재공장이 이전하게 될 특정지역의 쏠림현상이나 지역주민 집단민원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용인시 도시정책과가 4월23일 용인시의회 243회 임시회에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용인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계획 지역에 골재공장이 있을 경우, 다른 계획관리지역으로 이전 허용 ▲이전 시 기존 부지면적은 그대로 하되, 시설면적·생산량·오염물질 발생량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용인시는 현행 조례에 따라 골재공장을 공업지역(산단)에만 허용하고, 계획관리지역(비도시지역)에는 골재공장이 들어설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용인시에서 운영 중인 골재공장 13곳이 있다. 이중 고림지구 자연녹지 지역에 있는 A골재공장은 2019년 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상태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용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나머지 12곳의 골재공장 역시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에 있어 언젠가는 이전이 불가피하다.

24일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시의 도시계획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는데 입장차가 컸다.

정한도 의원은 “조례가 통과되면 취락지구와 가까운 계획관리지역에 골재공장이 난립해 난개발 우려가 있다”고 개정안에 반대했다.

박남숙 의원은 “현재 관내에 있는 골재공장들은 언젠가 반드시 이전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찬성했다.

여기에 개정안이 특혜 소지가 있어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웅철 위원장은 “현 조례에 따라 신규 업체가 용인시로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것이 근본적 문제”라면서 “현재 13개 업체가 독점·운영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 신규 업체가 용인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건설위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정회에 들어갔고, 30여분이 지난 12시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 주요골자는 ▲신규 골재공장과 기존 골재공장의 계획관리지역의 입지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안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라 골재공장이 이전할 수 있는 지역이 처인구 남사·백암·원삼면 등으로 제한돼 있어 지역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실제로 골재공장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지역주민의 반발도 예상돼 용인시가 이 문제를 풀어갈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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