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교육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학교 승강기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가 개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게 된다고 알렸다. 이는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한 제도개선안에 따른 것.

3월3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 교육활동이나 학교시설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시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2012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이 의무 가입해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안전사고 보장 항목이 포함되지 않다 보니 개별 학교가 자체 예산으로 민간보험에 가입, 직접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학교배상책임공제에 승강기 책임보험을 포함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후 지난 18일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 제도개선안을 포함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 제안을 수용하면서 전국에 걸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이 가능해졌다.

구명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장은 “경기교육청은 그동안 교육부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학교배상책임공제를 통한 승강기 안전사고 책임보장을 요구해왔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 승강기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교 예산과 업무 부담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부터 도내 모든 승강기 설치 학교에 학교배상책임공제 제도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2018년 기준 도내 승강기 설치학교는 유치원 241곳, 초등학교 1096개교, 중학교 548개교, 고등학교 438개교, 기타 48개교 등 총 2371개교이며, 설치 승강기 대수는 총 3927대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