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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김배곤 “정부도 나서라”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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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4  15: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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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김배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가운데, 민중당 경기 용인시정 김배곤 예비후보(사진)가 환영을 뜻을 밝히고 정부도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배곤 예비후보는 3월24일 성명을 내고 “오늘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던 저는 경기도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이번 달 월세와 생계비를 걱정하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노동자 등 서민들의 시름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경기도의 결정은 지급액수의 과소를 넘어 시행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경기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이 지급된다는 것에 의미가 크고, 재난을 도민전체가 한 마음으로 극복하자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가 재난기본소득의 물꼬를 텃지만 부족한 재원으로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당국의 결단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지금까지 정부당국의 재정지원은 금융지원이란 신용대출로 폭탄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해 서민이 직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매우 부족했다”면서 “정부당국도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한 날 한 시가 급한 상황”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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