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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D-60] 용인시선관위 “지자체장 정치행사 참여 금지”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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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3  16: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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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21대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참석 등이 전면 금지되고,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2월13일 용인시처인구선관위 따르면,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책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 참석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나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정당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용인시처인구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용인시에 배부하고 소속 공무원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처인구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어 내용을 잘 파악해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선거 관련 각종 문의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이나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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