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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등 4개 대도시…국회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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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06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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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참석자들이 국회 의원회관 제3회의실에서‘지방자치법 국회통과’ ‘4개 신도시 특례시 실현’이란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 네 번째부터) 백군기 용인시장, 용인이 지역구인 김민기·정춘숙 국회의원. (사진= 용인시)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를 비롯한 인구 전국 100만 이상 4개 대도시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1월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에서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번 촉구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오는 5월29일 끝나 법안이 자동폐기되지 않으려면 그 전에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는 상태다.

이에 백군기 용인시장 등 4개 대도시 시장들은 2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임기 내 처리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100만 대도시 시민들은 역차별을 받고 있고 이는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조속히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백군기 용인시장을 비롯해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허성무 창원시장과 더불어민주당의 김민기(용인시을), 정춘숙(비례대표),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김영진(수원병), 백혜련(수원을) 의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여영국(창원성산) 의원, 자유한국당 이주영(창원 마산합포)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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