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30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종합점검회의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등 도 관계자들. (사진= 경기도)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번지는 분위기를 노려 마스크를 매점매석 행위가 성행하자 2월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해당 업체를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지사는 “질병에 대한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행위야말로 가장 질이 좋지 않은 반칙”이라면서 “경기도에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도민들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어느 때보다 강경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경기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여기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기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위법사항 발견 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

현행법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러한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는 타인의 절실한 상태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게 명백한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이재명 지사는 1월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서 마스크 가격 폭등에 대해 지적하고,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 건의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