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TN 캡처)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강원랜드에 지인·지지자 자녀 등을 채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5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주요 매체가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권희)는 1월30일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염 의원은 2012년 자신의 지역구 보좌관 박모씨를 통해 자신의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이 기재된 명단을 강원랜드에 전달해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직권남용·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많은 권한과 책임,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견지해야함에도 지위·권한을 토대로 지인과 지지자 채용을 요구해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이 청탁한 지원자 상당수가 교육생으로 채용돼 공공기관인 강원랜드의 채용 업무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정정당당한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의 친인척이나 측근의 채용청탁을 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지지자 등의 채용을 청탁한 것은 과거 선거에 대한 보답의 차원이거나 향후 선거에서의 지지 등을 기대하고 이뤄진 것”이라면서 “부정채용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득했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행위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며 염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국회의원이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지인과 지지자 자녀 등 60여명이 기재된 명단을 강원랜드에 전달해 강원랜드에 채용되도록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대상자 중 20여명이 자기소개서 점수가 조작돼 1차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그 중 10여명은 직무능력검사에서 합격 점수를 받지 못했는데도 2차 전형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원랜드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정 채용 요구는 국회의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매체에 따르면 염동열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염 의원은 “오로지 폐광지역 자녀들을 위한 취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무죄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염동열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