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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관행’ 발언 이재명 지사에 경기도의회 ‘반박’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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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6: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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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염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사진)이 1월9일 신년 출입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예산심의·조례 제정’ 관행과 관련해 경기도의회를 비판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반박했다고 주요 매체가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날 염종현 대표의원은 “원론적으로 예산 편성권이 경기도에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경기도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증액이나 감액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기존 예산심의 관행은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앞으로도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국회도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9조원을 삭감하고 7조9000억원 정도를 증액하면서 정부 동의를 받았다”면서 “경기도 예산도 신규 비목을 편성하거나 증액할 때 반드시 집행부 동의를 거친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의 조례 제정 관행 발언에 대해 염종현 대표의원은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와 조례 입법 활동은 의회 고유 권한으로 무분별한 조례 발의를 우려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출입기자들과의 신년 간담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규 비목을 창설하거나 증액하는 것은 안 된다. 법과 원칙이 정한대로 해야한다”고 도의회의 예산 심의 관행을 비판했다.

경기도의회 조례 제정과 관련해 이 지사는 “지방의원 평가를 조례제정 건수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조례를 자꾸 만든다”면서 “경기도에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를 만들면 행정이 경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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