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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우수조례 단체·개인상 수상…전국 최다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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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3  15: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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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와 개인부문에서 모두 대상을 수상하며 전국 최초 역대최다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행복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1월13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경기도의회가 단체부문 대상 1건과 개인부문 대상 1건을 비롯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장려상 2건 등 총 8건이 우수조례로 선정돼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으로 1988년에 창립돼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을 평가해 단체상과 개인상 부문의 우수조례를 선정·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에 뽑힌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 사이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 신청 조례가 대상이다.

먼저 단체부문 대상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 남종섭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9년 6월 공포·시행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가 차지했다. 개인부문은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근철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9년 4월 공포·시행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 (경기도의회 전경)

단체부문 대상인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는 경기도 연안 해역에서 발생되는 각종 해양쓰레기의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아 해양 환경 개선·보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는다.

이 조례로 해안가 및 바닷속에 버려지거나 해류로 유입된 폐어구, 폐비닐 등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로 해양오염 예방과 연안 생태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개인부문 대상인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주민자치가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 참여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사업, 주민자치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관련 단체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정선 의원과 제1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가 개인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조광주 의원의 ‘경기도 친환경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진용복 의원의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도 선정됐다.

개인부문 장려상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원기 의원과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차지했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의 비전인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실현과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함께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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