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이달부터 매달 첫째 주 해당 월에 임대차기간 만료 예정인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만료 예정임을 알리고,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는 용인시가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관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이들 임대사업자가 신고기한이나 규정 등을 잘 몰라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근 일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점검에서 90%가 넘는 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미신고 등으로 적발됐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기뿐 아니라 만료 후 계약기간 연장이나 임대료, 임차인 등을 변경할 때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전성 제고를 위해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3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개정된 관련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이 종전 최고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상향 조정돼 적발 시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용인시는 전국 최초로 정비를 마친 정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내 관내 임대주택 데이터를 통해 매달 임대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려는 것이다.

현재 용인시에 등록된 임대주택은 1만3199호이며 이중 올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주택은 4269호다. 용인시는 1분기에 1월 371호를 시작으로 2월 714호, 3월 460호 등 월평균 500호 정도에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세부 안내사항은 임대차계약 신고의 법적 의무사항과 임대료 연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기간(단기4년, 장기8년) 내 매각(양도)금지 등을 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관내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했다”면서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법규를 준수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문의 : 용인시 주택과 임대주택관리팀 031) 324-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