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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체육시설 요금 ‘형평성’ 논란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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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0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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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 전경.

[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가 시 소유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조례로 정해 놓고도 유독 테니스장만 수년째 요금을 받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는 지난 2002년 처인구에 있는 용인실외테니스장(6면)과 포곡테니스장(1면)을 시작으로 현재 총 16개의 시립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처인과 기흥구에 각각 6개, 수지구가 4개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르면, 테니스장은 평일 2만원, 토·공휴일은 3만원의 사용료를 받도록 정했다.

그런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단 차례도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가 실내스쿼시장 등 타 체육시설에 대해 사용료를 받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대해 시립테니스장을 관리·운영하는 3개 구청은 조례에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그 근거로 ‘체육시설 조례’ 제19조(2항 제3호)와 시행규칙 13조를 내세웠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테니스장 사용료를 받지 않았다”며 “그 근거는 체육시설 조례 19조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법적자문을 구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규정에 대해선 “연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해, 시설종류별 사용료와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된다”면서 “또 시민이나 체육동호인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 조례가 정한 사용료를 무료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말대로라면 모든 체육시설을 무료화 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러한 구청의 주장에 의문이 생긴다. 무료든, 아니면 요금을 받든 사용료를 변경할 경우 ‘위탁 체육시설’에 국한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조례(체육시설 조례 6조)가 있기 때문이다.

체육시설 조례 제6조(사용료)엔 ‘위탁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고 했다.

조례 위반 여부를 떠나 이번 문제는 결국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진다. 우리는 테니스장만 무료로 개방하는 이유에 대해 용인시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용인시 체육진흥과와 구청 자치행정과 관계자들은 “(테니스장 무료 개방에 대해) 명확한 이유는 모른다. 다만 오래전부터 무료로 개방해 관행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의회는 가만히 지켜볼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윤원균 시의원(풍덕천2,상현1·2)은 “조례로 체육시설 사용료를 명시했음에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으로 타 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며 “시의회 차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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