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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사상 초유’ 제2부시장 ‘특정업무 배제’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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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3  09: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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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시가 김대정 제2부장(사진)을 특정업무에서 배제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용인시의 이러한 방침은 특정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개월간 임원으로 일한 김 부시장이 임용 당시 이를 용인시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용인시의회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

앞서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신갈·영덕·기흥·서농)은 지난 9일 열린 238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추가 시정질문에서 “김대정 제2부시장은 부임 전 특정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임원으로 일했고, 해당 업체는 현재 용인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곳”이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줄 수 없다’고 돼 있다”면서 “또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활용 수거업체를 지도·감독하고 단속하는 환경위생사업소의 최고 책임자가 제2부시장이라는 사실은 개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명백한 이해충돌의 전형”이라며 “김 부시장은 해당 부서를 스스로 기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김대정 제2부시장과 관련된 문제를 확인한 결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김 부시장의 배제업무 범위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종 결과는 시장의 결재를 거쳐 다음주초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용인시 공무원행동강령 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에는 ‘공무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단체의 직무관련자인 경우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는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돼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그 직무를 회피하거나 직근 상급자, 감사당당 부서의 장과 상담한 뒤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행정권력 2인자인 김대정 제2부시장이 특정업무 배제란 초유의 사태를 맞아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아니면 침묵으로 넘어갈지 그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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