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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이게 아닌데” 행감서 잘못 짚은 용인시의회 이미진
박상욱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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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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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사이드저널 박상욱 기자]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시의원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잘못 지적한 것.

11월28일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행정감사에서 교통약자차량 관리 실태를 짚었다.

이 자리에서 이미진 시의원(민주당, 사진)은 도시공사가 조례를 위반해 교통약자차량을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교통약자차량의 사고가 많다”면서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15건의 사고 중 차량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사고만 14건”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미진 시의원은 “관련 조례에 따라 점검요원(공무원·기술요원·장애인)을 구성해 차량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는 조례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그런데 이 의원의 지적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이 말한 조례는 <용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다. 여기서 ‘이동편의시설’이란 도로나 육교 등의 시설로 차량은 대상이 아니다.

조례를 관리하는 용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동편의시설에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도로나 육교 등의 시설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미진 시의원은 ‘검토 부족’을 인정했다.

Y사이드저널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진 시의원은 “당연히 해당 조례 내용에 교통약자차량도 포함된다고 생각했다. 상위법이나 관련부서에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따져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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