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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전자영 “용인도시공사, 위·수탁 대행사업비 ‘꼼수’ 집행”
국용진 기자  |  ysid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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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28  10: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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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용인시의회)

[Y사이드저널 국용진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위·수탁 대행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는 등 제 멋대로 예산집행을 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비례대표·사진)은 용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기관 위탁사업비 현황 및 정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자영 시의원에 따르면, 용인시가 올해 용인도시공사에 위·수탁한 대행사업비는 공영주차장 26개소를 비롯해 자연휴양림, 용인평온의 숲 등 총 20개 사업 468억원 규모에 달한다. 용인도시공사 대행사업비는 2017년 305억원, 2018년 411억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앞서 전자영 시의원은 6월13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34회 1차 정례회에서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 검사 미실시에 따른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용인시 예산과 등 8개 관련부서가 2018년도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한 대행사업 20개에 대해 부서별 정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35건이나 적발되는 등 사업비를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드러났다.

전자영 시의원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산검사 과정을 거치지 않거나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대행사업 주관 부서가 사업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는 공기관에 대행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맡기면 편할 수 있으나 공기관 예산 덩치만 키워 오히려 부실을 부추기는 전형적인 ‘부실 행정’이라며 “대행사업비 뿐 아니라 출자출연기관의 전출금까지 정산검사 과정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거듭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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